독도학회장 신용하(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100문 100답

( 신동아 2000년 5월호 발췌)

1 독도(獨島)는 어디에 위치한 섬인가?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 에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 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해 있었으나 2000년 1 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독도리 신설 청원을 계기로 지난 4월8 일 리(里)로 행정 독립해 현재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행정구역상 지위와 주소가 바뀌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 92㎞(약 49해리) 지점에 있 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 玉岐島)로부 터는 서북쪽으로 약 160㎞(약 86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에 서 볼 때는, 동해안 울진군 죽변(竹邊)항으로부터 215㎞ 지점에, 일 본의 시네마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는 220㎞, 에도모(惠曇)로부터 는 212㎞ 지점에 있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는 2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岩礁)로 구성된 작은 군도(群島)다.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인데, 그 3분의 2까지는 수심이 2m가 채 안 되는 연 결된 섬들이다. 독도의 총면적은 18만6121㎡(5만6301평 8홉)이고, 산꼭대기 높이는 서도가 174m, 동도가 99.4m이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울릉도와 함께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 이기 때문에, 암초를 중심으로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들이 철따라 몰 려들어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이 풍부하다고 외국 보고서는 밝히고 있 다. 지정학상, 국토방위상 중요성은 더 논할 것도 없다.


2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1952년 1월 일본이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18일 ‘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獨島: 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 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 교문서를 보내 왔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3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후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 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했으며, 또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


4 그 후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27일, 6월28일, 7월1일, 7월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 시켰다.


5 한국측은 일본측의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민간인과 정부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측의 도발을 물리쳤 다.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의용수비대(獨 島 義勇守備隊대장 홍순칠)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한국 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도망하자 한국 해양경찰대는 몇 발의 경고 발사를 하면서 이들을 쫓 아버렸다.


6 그 후 일본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재판 에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였다. 이를 본 일본측은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 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문헌자료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 다.


7 일본측 문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증거가 나왔는가?


현재까지는 명백한 문헌자료는 1건도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독도 가 한국 영토였다는 문헌만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독도 영 유권 논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8 그러면 왜 최근에 독도 영유권 논쟁이 격화했는가?


1994년에 유엔에서 해양법이 통과되면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약칭 EEZ)을 영해와 별반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된 사실과 관련된다고 본다. EEZ를 선포하려면 기점(base point, base line)을 자기 영토에서 잡아야 하는데, 독도를 기점으로 삼게 되면 200해리 영역이 훨씬 넓어진다. 이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9 일본정부는 유엔 신해양법과 관련해 독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세웠는가?


일본은 1995년 총선거에서 여당측이 독도(죽도) 침탈에 탈환 이라는 용어를 적용,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6년 이케다(池田) 외상이 내외 언론기자들을 모아 놓고 성명을 발 표하여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이니 한국은 독도에 주둔한 한국 해양경찰대를 즉각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외상은 뒤이 어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일본정부는 1996년 2월20일 독도를 포함해서 200해리 배타적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일본 국회는 19 96년 5월에 200해리 전관수역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일본은 양국의 200 해리가 중첩되는 동해에서는 일본 EEZ 구획선을 울릉도와 독도(죽 도) 사이에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 997년도 외교백서에서 일본외교 10대 지침의 하나로 독도 탈 환(침탈) 외교를 설정하였다.


10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공격적 외교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국정부 수뇌는 1996년 전반기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 장하는 일본측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아울러 한국정부도 1996년에 유엔 신해양법을 적용하여 200해리 EEZ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후 한국 EEZ의 기점을 잡는 문 제와 관련해 한국 외무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취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자 독도학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관심 있는 학자들은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정부는 1997년 7월 말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다고 발표하고 양국 EEZ 구획선을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隱岐 島)의 중간선을 제의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미 1996년 5월 한국영 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해 발표한 데 반해, 한국 외무부는 1년 2개월 후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 도’로 취한 것이다. 이에 국민과 학계는 경악하였고, 한국 외무부 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11. 99년 1월22일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3일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 경 제가 취약해지자 이것을 기회로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 협정을 폐기해버렸다. 이것은 국제관계에 전례가 없는 매우 비우호 적인 조치였다. 한·일어업협정 규정에 따라 그 1년 후인 1999년 1 월부터 협정 폐기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한·일 두 나라가 어 업협정을 맺고 고기잡이를 하려면 1999년 1월22일까지는 새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는 국제법규에 따 라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정부가 주 장하는 한·일 EEZ 구획 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어느 선을 좌변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일 EEZ 구획 제안선인 울릉 도와 오키도 사이의 어느 선을 우변으로 해서 ‘독도’가 포함된 수 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한·일 양측 실무자 대표들의 회담 결과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중간수역’ 에 포함됐다.


12.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것인가?


그렇다고 본다. 첫째,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가 모도(母島)인 울릉도의 수역(한국 EEZ 내의 수역)에서 ‘분리’되어 질적으로 다 른 ‘중간수역’에 들어가버렸다. 대체로 침탈 대상을 우선 ‘모체 ’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일본의 오랜 전술이다. 둘째, 일본은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잡았는데 한국은 자기 영토이면서도 한국 EEZ의 기점으로 잡지 않았다. 이 때 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오해가 생기 게 되었다.

셋째,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설정한 것인데 한국정부 가 중간수역의 좌변을 울릉도 기점 35해리 선으로 잡은 것은 일본 E EE기점을 ‘독도’로 잡은 일본의 정책을 묵인한 것 아닌가 하는 오 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넷째, 한국정부는 ‘중간수역’에 들 어가 있는 ‘독도’와 그 영해(12해리)가 ‘한국 영토’임을 시사하 는 표시를 전혀 못했는데, 일본은 ‘독도’와 그 영해(12해리)를 일 본 영토와 일본 영해라고 세계에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중 간수역’의 성격에 대해 한국정부는 ‘공해(公海)’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데 반해, 일본정부는 ‘한·일 공동관리’ 수역이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공해적 성격’에 대한 합의가 없이 조 인된 듯하다.


13.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를 침탈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오지마’에서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99년에 일 본 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죽 도)’에 옮겨 등재했는데, 이것을 호적대장에 등재해 준 것은 일본 정부의 행정행위다.

일본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 수호의지가 약해져 돌파 가 가능하면, 또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독도를 침탈할 의지를 가지 고 있다고 본다. 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에 ‘독도 탈환 (침탈) 외교’가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 침탈계획을 몇 단계로 설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 인다.


14.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모르는 것인가? ‘독도’는 언제부터 한국 영토였는가?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병 합된 때부터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두 곳(新羅本 紀 지증왕 13년조와 烈傳 異斯夫 조)에 기록되어 있다.


15. 혹시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뿐이고 ‘독도’는 우산 국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 ’도 모두 우산국 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문헌이 있는가?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①‘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②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 ③‘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 備考)’ 기타 여러 고문헌을 들 수 있다.


16.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于山(우산)과 武陵(무릉·우릉)의 두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 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于山國이라 칭하였다.(于 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 가 청명하면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의 중요한 지 리상 특징 중 하나는 바다 중앙에는 큰 섬이 ‘울릉도’와 ‘독도’ 두 섬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몇 개의 큰 바위섬이 있는데 이들은 가까워서 날씨가 청명하지 않아도 매우 잘 보인다. 오직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만 조그맣게 서로 보이는 섬은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

세종시대에는 울릉도를 ‘武陵島’(무릉도·우릉도, ‘武’의 중국 음은 ‘우’)라고 불렀음이 ‘세종실록’에 매우 많이 나온다. 그리 고 ‘독도’를 ‘于山島’라고 불렀다. 이 사실은 17세기부터 고지 도에서 오늘날 ‘독도’의 정확한 위치에 있는, 울릉도 이외에 또 하나의 섬을 ‘우산도(于山島)’라고 부른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러한 ‘울릉도’(武陵島)와 ‘독도’(于山 島)를 ‘우산국’(于山國)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해서, 우산국이 ‘울 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해상 소왕국이었음을 명백하게 밝히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산국’이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 년)에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은 영토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 ’가 신라에 병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7. 날씨가 청명하면 과연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가?


물론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92㎞(49해리)인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변에서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으나, 20 0m 이상의 울릉도 고지에서는 날씨가 청명하면 선명하게 보인다. 특 히 울릉도의 성인봉(높이 984m)에서는 독도가 뚜렷하게 보여서, 울 릉도에서는 이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울릉도와 독도에 서는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 도’를 사진기로 촬영한 사람이 많다. 최근에도 울릉도의 김철환씨 가 육안으로 독도가 보일 때 사진을 찍어서 ‘신경북일보’(1999년 12월 11일자)에 게재한 적이 있다(사진 참조).

이 사진에서도 증명되는 바와 같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 와 독도의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정확한 기록이고, 두 섬이 모두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었다는 기록도 정확한 것이었다.